<<1차 조사 때 연결이 닿지 않은 새누리당 박대동, 조원진 의원 입장 추가해서 종합.>>野 "정책실패 후유증 너무 커…금융위 책임 묻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일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의원 24명에게 산은·정금공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3명(54%)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한 의원은 10명,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원은 1명이다.
특히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의원 10명 중 8명이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어서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4년 전 산업은행 민영화를 밀어붙인 금융위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만만치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정책금융 분리는 비효율적…일원화 바람직" 산은·정금공 통합에 찬성한 의원 13명은 새누리당 김종훈·성완종·유일호·조원진, 민주당 김기식·김기준·김영주·김영환·민병두·이종걸·이학영·정호준,무소속 송호창 의원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금융 역할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다만 정부가 4년 전 얘기했던 '산은 민영화'의 필요성은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은 "일원화된 산은을 보다 대형화해 중국, 일본 등과의 '금융 경쟁'에서 이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4년 전 분리의 명분도 약했고, 두 기관 업무도 중복이 많아 분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어느정도인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의 민영화와 그에 따른 정금공 설립은 애초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통합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산은과 정금공은 처음부터 분리하지 않는게 좋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빨리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실패에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훈·김용태·김재경·박대동·박민식·송광호·신동우·안덕수 의원, 민주당 강기정·이상직 의원 등 10명은 국회 논의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금융위가 짠 안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 의원 중 유일하게 정금공 설립을 결정한 지난 국회에서도 정무위소속이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떻게 같은 금융위가 4년 만에 이렇게 정반대소리를 하느냐"며 "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개편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통합으로 정부가 의도하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공 없애는 것 용납 못해"…선박공사 설립무산 비판도 반면,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발표대로 정금공을 흐지부지 없애는 것을 절대 놔두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금공이 갖고 있는 해외금융기능을 수출입은행에 넘기고 산은은 옛날처럼 국내금융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통합할 수밖에 없다면 해외금융 프로젝트에 대해 수은이 많은 리스크를 담당하고 산은이 국내금융기관, 해외 투자기관과 연합해 외국에 진출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일부 의원은 산은·정금공 통합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의 핵심을 이루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을 비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를 이대로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 "과연 선박금융공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부산으로 모셔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부산시민과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수은·무역보험공사·산은 등의 선박금융 인력 100여명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野 "금융위 정책실패 책임 묻겠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책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정책 당국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의원은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투입된 국민 혈세가 2천500억원에 이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은 뒤 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가 여러 핑계를 대긴 하지만 결국은 과거 정책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고, 정호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두 기관을 분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불과 4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고 산은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금융위의 잘못된 판단과 그에 따른 무리한 기관 분리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수천억원의 세금을 함부로 쓰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에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일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의원 24명에게 산은·정금공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3명(54%)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한 의원은 10명,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원은 1명이다.
특히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의원 10명 중 8명이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어서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4년 전 산업은행 민영화를 밀어붙인 금융위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 만만치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정책금융 분리는 비효율적…일원화 바람직" 산은·정금공 통합에 찬성한 의원 13명은 새누리당 김종훈·성완종·유일호·조원진, 민주당 김기식·김기준·김영주·김영환·민병두·이종걸·이학영·정호준,무소속 송호창 의원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금융 역할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다만 정부가 4년 전 얘기했던 '산은 민영화'의 필요성은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은 "일원화된 산은을 보다 대형화해 중국, 일본 등과의 '금융 경쟁'에서 이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4년 전 분리의 명분도 약했고, 두 기관 업무도 중복이 많아 분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어느정도인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의 민영화와 그에 따른 정금공 설립은 애초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통합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산은과 정금공은 처음부터 분리하지 않는게 좋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빨리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실패에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훈·김용태·김재경·박대동·박민식·송광호·신동우·안덕수 의원, 민주당 강기정·이상직 의원 등 10명은 국회 논의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금융위가 짠 안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무위 의원 중 유일하게 정금공 설립을 결정한 지난 국회에서도 정무위소속이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떻게 같은 금융위가 4년 만에 이렇게 정반대소리를 하느냐"며 "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개편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통합으로 정부가 의도하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공 없애는 것 용납 못해"…선박공사 설립무산 비판도 반면,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발표대로 정금공을 흐지부지 없애는 것을 절대 놔두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금공이 갖고 있는 해외금융기능을 수출입은행에 넘기고 산은은 옛날처럼 국내금융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통합할 수밖에 없다면 해외금융 프로젝트에 대해 수은이 많은 리스크를 담당하고 산은이 국내금융기관, 해외 투자기관과 연합해 외국에 진출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일부 의원은 산은·정금공 통합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의 핵심을 이루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을 비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를 이대로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 "과연 선박금융공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부산으로 모셔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부산시민과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수은·무역보험공사·산은 등의 선박금융 인력 100여명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野 "금융위 정책실패 책임 묻겠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책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정책 당국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의원은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투입된 국민 혈세가 2천500억원에 이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은 뒤 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가 여러 핑계를 대긴 하지만 결국은 과거 정책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고, 정호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두 기관을 분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불과 4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고 산은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금융위의 잘못된 판단과 그에 따른 무리한 기관 분리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수천억원의 세금을 함부로 쓰게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에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