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자리·복지 정책 기능 강화한다(종합)

<<조직개편 내용 추가>>공무원 10명 늘려 정원 974명으로

기획재정부가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의 사회 현안에 관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기재부는 4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 산하 직제를 일부조정, '장기전략국'의 이름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장기전략국은 저출산·여성 근로·보육·청년실업·고령화 등 주요 과제의 해법을 찾고자 박재완 전 장관 때인 2012년 신설한 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라는 표현이 자칫 한가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인상을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미래사회정책국이란 이름에는 기재부가 미래 사회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경제정책국 소속의 '인력정책과'와 정책조정국 소속 '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는 미래사회정책국으로 옮긴다.

인력정책과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 등 주요 현안과 노사정책을 담당하고, 사회정책과는 보육과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을 맡고 있다.

장기전략국 소속이던 경쟁력전략과는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해 이름을 정책기획과로 바꾸고, 같은 소속이던 신성장전략과는 정책조정국으로 옮겨 명칭을 신성장정책과로 바꾼다.

정책기획과는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우고 소득분배와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관련 동향을 조사하는 기능을, 신성장전략과는 에너지·자원개발과 환경산업,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맡는다.

기재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수행을 지원할 인력 10명을 늘린다.

증원 인력은 4.5급 2명, 5급 6명, 6급 2명이다.

채용 방법과 배치할 업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 정원은 964명에서 974명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의 사무기능 직렬 기능직 공무원 6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다. 기능직 공무원의 비중을 줄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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