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20서 '출구전략 신중한 이행' 강조키로

선진국-신흥국 대립에 '韓 가교역할' 주목

우리 정부는 5일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한 이행'을 강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4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상회의에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의 부진이지속하고 많은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는 등 세계경제가 어렵다는데 인식을공유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가 국제 금리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구전략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은 엇갈린다.

출구전략이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양적완화 조치가 종료되는 경제정상화 과정의일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선진국의 입장이다. 반면에 신흥국은 자본유출에 따른변동성 확대가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참가국들이 이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출구전략을 강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축통화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히 이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입장"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는 신흥국에 전이된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시 선진국으로 번지는 '역 파급효과'를 제시하며 출구전략의 신중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작년 멕시코 정상회의 당시 합의했던 񟭐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 마련'에 대해선 중기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위한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2010년 토론토 공약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까지 2010년 수준의절반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비율을 2016년까지 하향안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국가는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 러시아는 올해 처음 열린 재무-고용장관 합동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노동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책 등 포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권고안 마련을 추진키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도발언(Lead Speech)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견해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선도발언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향후 G20 차원의 정책논의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통화기금(IMF), 세계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가 거시경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국가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의장국인 호주가 내년 G20 내에서 일자리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외에 국제조세협력 분야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액션플랜 이행과 2014년까지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부터 주말까지 박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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