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 5년> 전문가들 "경제 체질 개선돼…활력은 떨어져"

입력 2013-09-06 06:01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조차 대부분 예상치 못한 미증유의사태였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은 "학교에서 '왜 교수님은금융위기를 예견하지 못했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뜨끔했다"고 회고했다.

리먼 사태가 발생한지 만 5년을 앞둔 6일,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체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의 활력이 여전히 저조한데다 불안요인도잠복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먼 사태를 수습하느라 미국이 무차별 살포해놓은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백 투 노멀(back to normal·정상 상태로의 회귀)'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통화스와프확대 등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대硏 임희정 연구위원 "아직 패러다임 과도기" 리먼 사태를 겪고 나서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 패러다임의 과도기 상태다. 금융산업의 복잡성은 여전하고, 규모는 더 커졌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 구조다. 달러화와 경쟁할 수 있는 기축통화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체제 전환이 보류되고 있는 셈이다.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터지면 결국 또 제기되는 게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일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 악화를 고려하면 외환보유와 통화스와프는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다. 넉넉한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는 한국을 바라보는 투기세력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보험이 된다.

최근 일부 신흥국에서 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주요 20개국(G20)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 글로벌 자금 흐름은 계속 화두가 될 것이다. 다만, 토빈세(금융거래 과세) 도입 등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선 안 된다. 여러 선진국과 공조해서 풀어야 한다.

◇KDI 조동철 연구위원 "리스크 줄고, 성장도 줄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은 점점 튼튼해졌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국 경제의 내부가 워낙 취약해 바깥에서 살짝 건드리자 스스로 주저앉았다. 2008년에는 세계 경제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를 맞아 한국도 타격이 없진 않았지만, 비교적 잘 견뎠다. 위기관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한국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한다. 위험을 감수해야 그만큼 큰 성과를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 차원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그만큼 성장률등 리턴 차원에서는 옛날 같지 않은 부분이 많다.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위기 등 불안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할 것이다. 양적완화 축소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다. 1년 이상 갈 것으로본다. 그 뒤에는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견디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LG硏 이근태 연구위원 "가계부채, 여전히 불안" 리먼 사태 이후 경제 성장의 '레벨'이 한 단계 낮아졌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결국 한국 경제는 정부의부양책에 기대는 측면이 커졌다.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느려졌고,앞으로도 과거 리먼 사태 직후의 회복기처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최근 동남아시아의 불안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여전히 시장의 불안요인이다. 부동산 가격, 자영업자 부채, 건설사 부실이 맞물려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폭발할수 있다. 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가계부채 연쇄효과에 더 취약하다.

외부 충격은 예상하지 못한 작은 곳에서 비롯할 수도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워낙 많은 자금이 유입된 터라 자금 유출 우려에 따른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사태처럼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이 한국 금융시장에 위험요소다.

◇금융硏 임진 연구위원 "내수부진 고착화가 문제" 한국은 리먼 사태를 극복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상당히 커졌다. 재정건전성도 좋은 편이다. 요즘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경상수지와 재정건전성에서 모두 문제가 노출된 곳이다. 한국은 외환시장 건전성도 강해졌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됐고, 외채도 줄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로 한층 기울었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의 관계도 개선되지 못했다. 내수는 부진이 지속했다. 내년부터 경기가 좋아져도 역시 수출 주도형이며, 내수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가계부채가계속 쌓이고, 고용 상황도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테이퍼링(tapering·미국의 자산매입 축소)이 시작되면 한국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외국인 자금의 한국 이탈은 '헷징(hedging·위험 회피)' 수준이지,포트폴리오(portfolio·자산 구조) 조정까지는 아닐 것이다. 정부가 굳이 대응해 변동성을 키울 필요는 없다.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기초여건 강화에 집중하면된다.

◇삼성硏 정영식 수석연구원 "통화스와프 검토해야" 한국의 경제 구조는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다. 실물경제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외환보유액만 늘리는것은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미국과 다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도 늘려 외화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이 리먼 사태 이후 큰 충격을겪지 않은 데는 가계부채의 부실이 두드러지지 않아서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계속늘고 있고, 취약 계층도 위험에 많이 노출됐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기조의 변화, 즉 비전통적인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 경제가 완연하게 회복하고, 이 회복세가 세계 경제를 개선할 정도로 뚜렷해야 진정될 것이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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