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국가들, 펀드판매 국경 개방 논의한다

'펀드 패스포트' 본격추진… 내주 APEC 재무장관회의서 논의

아시아 국가 간 펀드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EC 21개국 재무장관들은 19∼2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펀드 패스포트'와 아태금융포럼 설립 추진 등 역내 금융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해 APEC 차원의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의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안은 펀드 패스포트 등 금융협력 방안이다.

펀드 패스포트란 참여국 간 상호인증 등의 방식으로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로, APEC에서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여국 중 한 나라에서 펀드 출시 인가를 받으면 다른 참여국에서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2010년 호주가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다가 이번 회의에서 장관급 의제로 다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견이 모일 경우 펀드 패스포트에 관심을 보인국가들을 중심으로 2016년 제도도입을 목표로 시범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이미 펀드설립 관련 공동규범(UCITS)을 세워 이를 통과한 펀드는 별도 인증절차 없이 유로지역 전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럽 공모펀드 80%가량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은 단일 통화권인 유럽과 달리 환위험과 세제 문제 등이 얽혀있어 제도 도입이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증권·자산운용업계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APEC 국가 간 금융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첫 단추가 펀드 패스포트"라며 "국내 자산운용업계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을 연다는 점에서도전일 수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참여국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아태금융포럼 설립 논의도 이뤄진다. 여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 문제와 관련해 APEC 차원에서 정책공조를 끌어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