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세금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기재부, 비소비지출 동향 분석

세금,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가계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근 비소비지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비소비지출의 증가는 연금·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감소와 가구간 이전지출 등 일시적특이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경조비·부모님 용돈·가구간 송금) 등을 합한 것으로 생활비 이외의 지출을 말한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분기 4.1%로 소득증가율(2.5%)을 능가했다. 2012년 1분기이후 5분기 만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소비지출의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율 둔화(0.7%)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비소비지출증가와 소비둔화의 상관관계와 소득분위별 비소비지출 부담을 검토한 결과 비소비지출 항목중 가장 비중이 큰 가구간 이전지출의 등락폭이 큰데 반해 연금·사회보험은 일정한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2분기에 가구간 이전비용은 평균 19만9천원으로 증가율이 7.5%를 기록했다. 연금(4.5%), 사회보장(5.3%), 경상조세(1.6%) 등보다 많다. 또 이자비용은 0.9%가 줄었다. 이자비용 감소는 이자율 하락과 대출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박성창 기재부 경쟁력전략과 사무관은 "가구간 이전지출은 분기별 등락이 심해예측이 어렵고 미래소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2분기에는 가구간 이전지출의상승폭이 커지면서 비소비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 2분기 가구간 이전지출은 부모님 용돈 등으로 분류되는 교제비(14.5%), 국외학생가구 송금(17.2%), 경조비(3.9%) 등 항목에서 많이 늘었다.

국민연금의 지출증가는 가입자 수 확대와 소득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증가는 가입자확대 및 소득증가에 요율 상승(올해 5.89%)의 요인이 컸다.

기재부는 2분기 비소비지출의 증가가 지속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연금·사회보험 확충은 은퇴, 실업 등 위기대비에 기여하므로 중장기적인 소비여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지출 회복을 위해 가계소득의 충분한 증가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산업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소비 활성화, 물가안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비, 교육비 등 생애주기별 가계부담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