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3색 신호등으로 '실시간' 평가한다

앞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는 사업은분기별 성적표를 받게 된다.

재정사업의 실적이 그 예산이 집행되는 연도에 실시간 공개되는 것이어서, 부진한 사업은 매 분기 채찍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피아이보드(PI-Board)'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평가지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는 정부 사업에 대한 분기별 평가 결과를 신호등처럼 '빨강(미흡)·주황(보통)·초록(우수)'의 3색으로 표시한 일종의 상황판이다.

이는 미국 예산관리국(OMB)의 재정사업 상시점검제도인 '성과 대시보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예산집행 대비 실적인 성과달성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PI보드 도입을 추진한 것은 성과 평가가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정부부처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미흡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문제는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내년 초에 나오지만, 내년 예산은 이미올해 9월에 편성된다는 점이다. 사업 성과가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1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복지분야 등 8개 부처의총 23개 사업(예산규모 6조3천억원 가량)을 핵심 사업으로 지정해 PI보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이 사업들의 성과정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PI보드로 구축돼 성과 달성률이 100%이면 초록(우수), 80∼100%면 노랑(보통), 0∼80%면 빨강(미흡)으로 표시됐다.

예컨대 2012년 3월의 경우 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복지 사업군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성과달성률 94.5%로 노랑(보통)으로 표시됐다. 같은 사업군의 '경로당 난방비 사업'은 100%의 성과를 달성해 초록(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PI보드로 어떤 재정사업을 평가할지, PI보드를운영할 때 기재부와 관련 부처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거쳐 2015년도 예산안의 재정사업부터 PI보드를 통한 실시간 성과평가를 하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체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작년에 시범 운영한 PI보드로 상시 모니터링을 본격 실시하고, 유사한 평가제도를 통·폐합해 사후평가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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