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살고 싶어요"…국가 예산사업 건의 봇물>

"고소득자가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군대에서 장병들이 예방접종과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예산 정책고객간담회에선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건의가 쏟아졌다.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정책고객 간담회는 올해가 세 번째다. 정부에선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의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재부가 지난 7월부터 주요 4개 사업을 선정, 정책고객인 시민과 해당 부처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던 내용도 논의됐다.

국토부의 임대주택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사업, 국방부의 병영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참석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공공 임대주택에 부당하게 입주하지 않도록 입주 기준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입주·관리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50대 장년층의 호소에 고용부는 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 나섰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고,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방한용품 보급을 늘리고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행복한 나라살림아이디어 공모방'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가재정에 대한 의견을 공모한 결과, 작년(866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2천3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사회적기업을만드는 '노숙인을 위한 교육·일자리 프로그램'은 내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방지' 등 60건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을 201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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