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증가율 4%대…4년來 최저

2014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이 4%대로 정해질전망이다.

전년대비 증가율로 보면 최근 4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첫해 예산증가율(6.5%)보다 낮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은 올해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23조4천억원·GDP대비 1.8%)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활성화와 복지확대에 초점을 두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어 "예산지출 증가폭은 작년 예산증가율(5.1%)에는 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정부는 내주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2014년도 예산안을 올해(342조원)보다 4%가량 증가한 357조~360조원으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은 2010년 -3%, 2011년 5.5%, 2012년 5.3%, 2013년 5.1%이다.

또 새누리당이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고 세입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만큼 성장률전망치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3.9%로 상정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아니며 세수부족 예방,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예산을 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중 100조원 가량을 복지분야에 쏟아붓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4조원에서 4조원 가량 감축하되 민자 유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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