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재무장관회의서 '韓 가교 역할' 또 한 번 빛나>

현오석, 지역금융안전망·구조개혁 등 강조해 공감 이끌어공동선언문에 한국 입장 상당폭 반영

20일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결과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구조개혁과 거시건전성 등 한국이 강조해온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 관련 정책공조에서 의제를 선도하고,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이주도하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지지도 끌어냈다.

가장 큰 성과는 국제 금융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공조 부분의 의견 반영이다. 한국 정부는 이달초 G20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신흥국의 이해를 대변하며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역설해 다른 회원국의 공감을 받은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의 시작을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양적완화 유지 결정은 한국이 꾸준히 제기해 온 역(逆)파급효과(spillover)가 어느정도 감안된 결과로평가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공조의 구체적 방안으로 꼽은 RFAs 등각국공조 강화와 거시경제 건전성 확보, 구조개혁 단행 등은 모두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금융협력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여럿 끌어냈다.

호주와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의향서에 함께 서명한 '펀드 상호인증제(Fund passport)'와 '아태금융포럼' 설립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금융 인프라 개발 경험 전파 등의 사업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PPP, 녹색기후기금(GCF) 등 한국이 이미 선도하는 분야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도회원국의 호응을 받았다.

민간의 자금력을 정부 사업에 활용해 재정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회원국의 주목을 받는 PPP의 경우 역내 센터간 네트워크 형성을 돕기로 해 한국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이 인천 송도에 유치한 GCF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도 공동선언문에반영됐다. APEC회의에서 GCF 관련 내용이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 장관과 양자회담을열어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방안과 경제현안을 논의해 성과를 도출했다.

조 호키 호주 신임 재무장관과는 농축산물 수입 등을 둘러싸고 난관에 빠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해 국면전환을 유도했다.

내년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지웨이 장관과는 향후 APEC뿐 아니라 G20, 아세안(ASEAN)+3 등 국제공조 무대에서 선진국 출구전략 대응,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강화 등과 관련한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다자외교무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의 가교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현부총리가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공감대를 높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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