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지자체 재정문제 지방채로 해결 가능"(종합)

<<인천.태백 예와 함께 간담회 현장 발언 추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난을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채 시장을 활용하면 지자체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세출 활동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현재 전국 평균 52.3%에 그친다. 2011년 전국 시도별 평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1.11%로 좋지 않은 수준이다.

실제로 인천은 에잇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며 2011년 878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태백 역시 오투리조트 사업 등으로 진 빚으로 사실상 재정위기 상황으로 평가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방채는 사업목적에 따라 발행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달리 시장의 냉철한 판단에 따라 판매되고 수익률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는 "가령, 인천, 태백 등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정부가 사전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지방채 발행성공 여부, 금리 수준 등을 보고 사업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채가 지자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비율(약 40%)을 크게 밑돈다. 그는 "현재는 과도한 공공자금에 의존한 결과 시장원리와 경쟁체제 작동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지방의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나 시장성 지방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세·위험관리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