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력도 5년간 2만명 증원하기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 확대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근절과 환경 유해물질, 교통, 재해 등으로부터의 생활안전이 초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해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4대 사회악 근절과 피해자 보호 우선 전자발찌를 차야 할 대상이 2년 연속 대폭 늘어난다. 작년 1천32명에서 올해 2천500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3천100명으로 20% 이상 증가한다. 내년 예산은 88억원으로 22억원 증액됐다.
박영각 기재부 법사예산과장은 "내년 6월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성폭력범,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외에 강도범이 추가되고 2007년 7월 범죄부터 소급적용이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은 28곳에서 63곳으로, 통합지원센터는 33곳에서 37곳으로 각각 확대된다. 상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상담·주거·의료 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을 위해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부설로 긴급피난처를 18곳으로 1곳 증설한다.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은 13곳에서 19곳으로 늘린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이나 자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은 156가구에서 196가구로 확대한다.
학교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늘리고 학교 내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근절과 위해요소 예방투자를 위한 예산은 3천9억원에서 3천426억원으로 10% 이상 증액됐다.
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위해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2천개 업소에 보급하는 사업을 신규로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188곳으로 88곳 늘어난다. 96억원을 들여 국민이 식품 안전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통합 식품정보안전시스템'도 구축한다.
◇환경 유해물질·교통·재해 등 생활안전 확보 올해는 삼성전자[005930] 화성공장 불산 누출 등 유독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 국민이 불안해했다.
예산 당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먼저 203억원이 투입돼 소방방재청 산하에 '산업단지 특수사고 대응단'이 설치된다. 이들은 여수, 울산, 구미 등 전국 6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배치된다.
화학물질 사고현장에서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차량도 2대 더 들여온다.
정부는 이밖에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유해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1천 곳에 대해 안전진단 컨설팅을 해 주기로 했다.
농어촌에서 시설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지원도 확대한다. 대상과 예산을 올해 1만5천가구 144억원에서 2만가구 288억원으로 늘린다.
교통사고가 잦거나 병목현상을 보이는 곳이나 위험도로 등에 대한 도로 안전 및보수 사업에는 9천236억원,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에는 3천50억원이 배정됐다.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작업에도 233억원이 투입된다.
태풍이나 집중 호우에 대비한 도심 침수 에방 하수관거·빗물저류시설에는 5천739억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에는 2천950억원이 들어간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이 내년에 확대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근절과 환경 유해물질, 교통, 재해 등으로부터의 생활안전이 초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해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4대 사회악 근절과 피해자 보호 우선 전자발찌를 차야 할 대상이 2년 연속 대폭 늘어난다. 작년 1천32명에서 올해 2천500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3천100명으로 20% 이상 증가한다. 내년 예산은 88억원으로 22억원 증액됐다.
박영각 기재부 법사예산과장은 "내년 6월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성폭력범,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외에 강도범이 추가되고 2007년 7월 범죄부터 소급적용이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시설은 28곳에서 63곳으로, 통합지원센터는 33곳에서 37곳으로 각각 확대된다. 상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상담·주거·의료 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을 위해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 부설로 긴급피난처를 18곳으로 1곳 증설한다.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은 13곳에서 19곳으로 늘린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이나 자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은 156가구에서 196가구로 확대한다.
학교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늘리고 학교 내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근절과 위해요소 예방투자를 위한 예산은 3천9억원에서 3천426억원으로 10% 이상 증액됐다.
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위해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2천개 업소에 보급하는 사업을 신규로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188곳으로 88곳 늘어난다. 96억원을 들여 국민이 식품 안전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통합 식품정보안전시스템'도 구축한다.
◇환경 유해물질·교통·재해 등 생활안전 확보 올해는 삼성전자[005930] 화성공장 불산 누출 등 유독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 국민이 불안해했다.
예산 당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먼저 203억원이 투입돼 소방방재청 산하에 '산업단지 특수사고 대응단'이 설치된다. 이들은 여수, 울산, 구미 등 전국 6개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배치된다.
화학물질 사고현장에서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차량도 2대 더 들여온다.
정부는 이밖에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유해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1천 곳에 대해 안전진단 컨설팅을 해 주기로 했다.
농어촌에서 시설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노후 폐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지원도 확대한다. 대상과 예산을 올해 1만5천가구 144억원에서 2만가구 288억원으로 늘린다.
교통사고가 잦거나 병목현상을 보이는 곳이나 위험도로 등에 대한 도로 안전 및보수 사업에는 9천236억원,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에는 3천50억원이 배정됐다.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작업에도 233억원이 투입된다.
태풍이나 집중 호우에 대비한 도심 침수 에방 하수관거·빗물저류시설에는 5천739억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에는 2천950억원이 들어간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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