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경기회복이 우선"…SOC 구조조정 유예

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구조조정이 내후년 이후로 늦춰진 점이 눈에 띈다.

경기 침체와 지역민 수요 등을 감안해 지난해 SOC 투자액을 상당 부분 유지했다.

다만, SOC 투자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 사업의 완공위주로 접근한 점도 특징이다.

◇ SOC 23조3천억원…1조원만 감축 2014년 예산안에 나타난 내년 SOC 분야 세출 규모는 2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인 24조3천억원보다 1조원(4.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공약가계부에서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행하겠다고 제시한 SOC 구조조정을 내후년 이후로 미뤘다는 의미다.

애초 공약가계부는 SOC 분야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조6천억원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 중 2014년 목표치는 1조7천억원이었다.

지난해 마련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SOC 지출 규모는 약 23조원이다. 내년 SOC 지출규모는 여기서 1조7천억원을 뺀 21조3천억원이 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23조3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즉 예정대로라면 내년 SOC 지출액은 올해보다 3조원이 줄어든 21조3천억원이 되어야 했지만 실제 축소액은 1조원에 그친 것이다. 내년에는 SOC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금액을 보면 내년 SOC 예산은 2008~2013년 평균인 22조4천억원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이다.

연구·개발(R&D)·문화시설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실질적인 건설투자규모는 60조5천억원으로 지난해의 60조3천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당초 계획으로 보면 2014년 SOC 세출은 2013년보다 3조원 정도 감소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조원 줄어드는데 그쳤다"면서 "경기 침체 등 여건을 감안해 2조원 정도를 사실상 추가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완공 위주 투자·호남·경부고속철도 완공 정부는 그동안 투자로 SOC가 어느 정도 확충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투자규모 확대보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혼잡 구간을 줄이고 주요 국가기간망 위주로 투자를 내실화하면서 재해 예방 투자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

도로는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관련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적기 착공을 위해 토지보상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도심부 혼잡구간 도로 투자액은 5천849억원으로 올해의 4천249억원보다 늘어난다. 고속도로나 민자도로에 대한 토지보상비도 내년은 1조3천833억원으로 올해의 8천78억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

도로 관련 예산은 완공 위주로 지원, 내년에 완공되는 국도는 45개에 달한다.

올해 계획은 32개였다.

철도는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했다.

경부·호남 고속철도 투자액은 1조2천600억원에서 1조4천764억원으로 늘어나 내년에 완공된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등에 대한 투자금액도 5천852억원에서 9천802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재난관리 대비도 강화한다.

수자원은 물 부족 해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절감 등을 위한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내년에는 성덕댐 및 부항댐 준공이 예정돼 있다.

항만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 예산도 투입된다.

특히 내년에는 울릉도, 흑산도 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세종시 건설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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