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경제활력과일자리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일자리 예산 = 11조8천억원으로 7.7% 증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 대상의 스펙 초월 멘토링 시스템 도입(1천명).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위해 직장 어린이집 90개 확충. 장년층 대상 임금피크제에 292억원 지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확대(3천570명 → 5천30명).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시 인건비지원 확대(1천960명 → 2천600명).
▲근로유인형 고용 안전망 강화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35만원으로 확대.
▲인력양성 등을 통한 취업연계 강화 =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 인력양성소 22개로 확대. 일-학습 병행시스템 1천50개 기업에 도입.
▲직접 일자리 지원 = 64만6천명으로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18만5만명, 노인대상 사회 참여형 일자리 31만7천명 늘리기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경찰관(4천명)과 사회복지 전담 인력(1천177명) 증원.
◇R&D ▲R&D 예산 = 17조7천억원으로 증가.
▲창조경제 기반 기술과 기초연구 역량 강화 = 기초연구 투자 비중 36.1%로 확대. 과학벨트, 한국형 발사체 지속 추진.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치안 등 대응기술 개발.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SW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지원. 범부처 R&D 협력사업 강화.
▲ICT R&D의 전략적 투자 = SW 핵심원천 R&D 투자 확대. 기가급 무선통신 환경구축.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 장기간 계속된 일정규모 이상 사업 심층 재검토. 사업간 통합·이관 등 적극적인 R&D 사업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 15조2천억원으로 1.7% 감소.
▲수출 지원 확대 = 수출역량 단계별 지원에 380억원 투입. 2017년에 400억원으로 확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 및 수출 인큐베이터 추가 설치. 수출 컨소시엄 확대 및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중점 지원.
▲투자유치 지원, 기업투자 인프라 확충 = 설비투자 자금 직접 지원(Cash Grant) 245억원으로 확대. 경제특별구역(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기반시설 구축.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 정책금융 운용 규모를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9천150억원으로 늘리고 골목수퍼2천500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 스마트그리드 및 고효율기자재 보급. 저소득층·농어촌지역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지원에 3천595억원 투입.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일자리 예산 = 11조8천억원으로 7.7% 증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 대상의 스펙 초월 멘토링 시스템 도입(1천명).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위해 직장 어린이집 90개 확충. 장년층 대상 임금피크제에 292억원 지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확대(3천570명 → 5천30명).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시 인건비지원 확대(1천960명 → 2천600명).
▲근로유인형 고용 안전망 강화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35만원으로 확대.
▲인력양성 등을 통한 취업연계 강화 =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 인력양성소 22개로 확대. 일-학습 병행시스템 1천50개 기업에 도입.
▲직접 일자리 지원 = 64만6천명으로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18만5만명, 노인대상 사회 참여형 일자리 31만7천명 늘리기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 경찰관(4천명)과 사회복지 전담 인력(1천177명) 증원.
◇R&D ▲R&D 예산 = 17조7천억원으로 증가.
▲창조경제 기반 기술과 기초연구 역량 강화 = 기초연구 투자 비중 36.1%로 확대. 과학벨트, 한국형 발사체 지속 추진.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치안 등 대응기술 개발.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SW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지원. 범부처 R&D 협력사업 강화.
▲ICT R&D의 전략적 투자 = SW 핵심원천 R&D 투자 확대. 기가급 무선통신 환경구축.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 장기간 계속된 일정규모 이상 사업 심층 재검토. 사업간 통합·이관 등 적극적인 R&D 사업구조 개편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 15조2천억원으로 1.7% 감소.
▲수출 지원 확대 = 수출역량 단계별 지원에 380억원 투입. 2017년에 400억원으로 확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 및 수출 인큐베이터 추가 설치. 수출 컨소시엄 확대 및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중점 지원.
▲투자유치 지원, 기업투자 인프라 확충 = 설비투자 자금 직접 지원(Cash Grant) 245억원으로 확대. 경제특별구역(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기반시설 구축.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 정책금융 운용 규모를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9천150억원으로 늘리고 골목수퍼2천500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 스마트그리드 및 고효율기자재 보급. 저소득층·농어촌지역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 지원에 3천595억원 투입.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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