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4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51개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내용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등을 설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가 사업수행 실적을 토대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내년도 성과목표관리체계를 보면 전략목표가 182개, 성과목표가 452개, 관리과제가 2천176개며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는 모두 5천299개다.

사업 통·폐합으로 올해보다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가 각각 15개, 16개 줄었다.

성과관리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성과지표는 80개 늘었다.

51개 부처의 총지출(357조2천억원) 대비 관리과제 비율은 59.8%(213조6천억원)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관리과제는 예산프로그램 체계상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건비·기본경비 등 성과관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된다. 예컨대 교육부의 관리과제가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이라면 성과지표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과제가 '노인일자리 지원'이라면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창출 수(천개 단위)'가 된다.

이강호 기재부 성과관리과장은 "2014년도 성과계획서는 예산과목구조를 개편해성과목표와 관리과제 수를 줄인 반면, 성과지표의 수는 확대해 성과관리를 내실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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