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랏빚의 절반 이상이 국민 혈세로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라는 점은 그만큼 국가채무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대가 세금으로 갚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빚을 상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까지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었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잠재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는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구조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적자성 채무 무엇이 문제인가 6일 정부의 ~2017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480조3천억원)중 적자성 채무(246조2천억원)의 비중은 51.2%를 기록, 사상 최고가 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이나대출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다.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융자금 회수,자산매각 등 자체 수단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다. 빚을 갚으려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질 나쁜' 채무다.
올해 적자성 채무 246조2천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적자보전(172조9천억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전환하는 '공적자금 국채전환(47조원)', 지방정부 순채무 등 기타(26조3천억원)로 나뉜다.
문제는 이런 적자성 채무가 몇 년 새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100조9천억원에 그쳤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2011년(206조9천억원)에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5조8천억원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해 246조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순수하게 늘어난 순국가채무(적자성 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도 올해 199조2천억원에서 2017년 286조1천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질 나쁜 나랏빚, 해결책은 없나 이처럼 적자성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쓸 곳은 많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세수 규모는 약 129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감소했다. 경기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4%에 못 미칠 전망이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돈 쓸 곳은 많다.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보면 52개 주요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박근혜 정부 임기에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만 79조원에 이른다.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노인 수가 늘어나면 관련 소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를 대응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 유형별 특성에 맞춰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자성 채무는 당초 수립한 상환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발행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의 증가 폭을 완화하고, 공적자금국채전환분은 2002년 수립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통해2027년까지 차질없이 상환할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대부분을 한국은행에 예치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한국투자공사 위탁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자성 채무는 언젠가 누군가는 갚아야 할빚"이라며 "증가 원인이 경기가 나빠 세수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라면 경기 회복으로 나아지겠지만, 구조적으로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이라면 지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세대가 세금으로 갚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빚을 상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까지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었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잠재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는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구조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적자성 채무 무엇이 문제인가 6일 정부의 ~2017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480조3천억원)중 적자성 채무(246조2천억원)의 비중은 51.2%를 기록, 사상 최고가 된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이나대출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다.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융자금 회수,자산매각 등 자체 수단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다. 빚을 갚으려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에서 '질 나쁜' 채무다.
올해 적자성 채무 246조2천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적자보전(172조9천억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전환하는 '공적자금 국채전환(47조원)', 지방정부 순채무 등 기타(26조3천억원)로 나뉜다.
문제는 이런 적자성 채무가 몇 년 새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100조9천억원에 그쳤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2011년(206조9천억원)에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5조8천억원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해 246조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순수하게 늘어난 순국가채무(적자성 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도 올해 199조2천억원에서 2017년 286조1천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질 나쁜 나랏빚, 해결책은 없나 이처럼 적자성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쓸 곳은 많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세수 규모는 약 129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감소했다. 경기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4%에 못 미칠 전망이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돈 쓸 곳은 많다.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보면 52개 주요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박근혜 정부 임기에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만 79조원에 이른다.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노인 수가 늘어나면 관련 소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를 대응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 유형별 특성에 맞춰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자성 채무는 당초 수립한 상환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발행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 규모의 증가 폭을 완화하고, 공적자금국채전환분은 2002년 수립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통해2027년까지 차질없이 상환할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대부분을 한국은행에 예치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한국투자공사 위탁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자성 채무는 언젠가 누군가는 갚아야 할빚"이라며 "증가 원인이 경기가 나빠 세수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라면 경기 회복으로 나아지겠지만, 구조적으로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이라면 지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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