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제개편 목적은 세수 아닌 조세형평"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세제개편의 목적이 세수 확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제개편의목적은 세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세무조사 확대, 세제혜택 축소 등을 놓고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세제개편이)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나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는있으나 이를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2014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면서,힘들게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현 부총리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나 부채 한도 협상 문제,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등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알려지고 상시화된 위기는 자칫 경제주체가 위기에 둔감해지는 결과를부를 수 있다"며 "위기가 닥칠 때 안이하게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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