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G20회의서 美 셧다운 해결 요청키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회의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관련해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오는 10~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68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기재부가 9일 밝혔다.

이번 G20 회의는 러시아가 의장국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 내년도 의제설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세계경제 동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 ▲국제금융체제 개혁 ▲장기투자재원 조성 ▲G20 프로세스 강화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미국의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다.

지난 3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한다면 훨씬 더상황이 나빠지고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만큼, 코뮈니케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현 부총리는 회의에서 미국의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은 시간문제이므로 G20회원국 모두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미국 출구전략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위기 시 작동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현 부총리는 자본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해 지역금융안전망(RFA)이 '제2의 방어선'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의 문제해결 노력도 요청한다. G20은 지난 4월워싱턴 회의에서 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한 바 있다.

한편, 역외탈세 방지 등 조세 이슈는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큰 틀의 논의가 마무리돼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올해 초 관심이 쏠렸던 일본 아베노믹스 등 환율 갈등도 달라진 경제 여건 탓에주요 의제에서 밀려난 모습이다.

G20 회의 후 현 부총리는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각국이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자본이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가 간 상호연계성이 커진 만큼 IMF가각국 정책의 파급 효과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밖에 김용 WB 총재와 EBRD 총재, 프랑스 및 뉴질랜드 재무장관과양자면담을 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 고위관계자와도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을 설명한다.

특히 김용 총재와 면담에서는 WB 한국사무소 설립을 위한 설립협정문에 서명하고 확정된 사무소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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