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판매 설계사 수수료 장기분할로 바꿔야"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을 활성화하려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를 장기분할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에서"소비자 보호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금저축의 판매수수료를 분급(分給)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현재는 판매 수수료의 70%를 판매 직후 설계사에게 지급(판매보수)하고,나머지 30%는 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나눠 지급(유지보수)하는데 유지보수 비중을 5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7년 정도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3년 이내 해약률이 한국은 42.8%로, 미국(26.9%)보다 훨씬 높다"며 "현재의 수수료 구조에서는 판매자가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결국 불완전 판매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상품 판매인이 모집 수수료를 극대화하고자 보험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권유할 유인도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대부분 수수료를 나중에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저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면 조기 해약이 줄고, 소비자가 계약 기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 역시 소득이 안정화되고 보험사는 계약 유지율이 개선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