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적완화 축소는 '위장된 축복'…전화위복일수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은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 비정상적인 조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인 만큼, 지금은 각국 경제 체질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업무만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전망이) 장밋빛 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정보는 정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IMF가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9%에서 3.7%로 낮춰 잡으면서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이 3.9%를 토대로 짜진 데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은 누가 양질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며"우리는 올해 투자활성화 대책이 내년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지만 외부에선 그런 정보가 없다"고 단언했다. IMF가 가진 정보도 한국 정부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경기 회복을 자신했다. 4분기 비(非)거주용 토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투자를 앞두고 공장을 짓기위해 땅을 매입하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양자면담에선박근혜정부의 공약과 재정건전성이 화두에 올랐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한 신평사의 질문에 현 부총리는 "재정 문제도 있지만기초연금을 소득 상위 30%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고민이 있어 조정했다"고 답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는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비과세·감면 축소로세원을 넓히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북한 이슈와 관련해선 과거와 달리 한국이 남북관계를 일부 주도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만큼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웅진, STX, 동양 등 최근 중견기업들의 부실에 대해 신평사가 문제를 제기하지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것 때문에 (경제에) 충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의 핵심 안건은 미국의 양적완화와 연방정부 폐쇄다.
매달 850억달러 규모의 국채 및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주택 시장 경기 등을 부양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행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에 착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테이퍼링은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일 수 있다"며 "실행까지 잠시 벌어둔 시간 동안 위장된 축복이 진짜 축복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장된 축복'은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가 1998년 한국을 방문해 외환위기가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 말이다.
현 부총리는 각국이 구조개혁을 하려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에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예대율) 규제와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가 금융부문의 건전한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말한 '썰물이 빠져나갔을때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하며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장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제2의 방어선'으로서 지역금융망의 역할이 공고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관련해선 미국 측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 보였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을겪고 나서 복구를 위해 투자가 늘었듯이 셧다운이 종료되면 업무 공백을 회복하면서지출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IMF가 '변칙적 통화 정책의 글로벌 영향과 도전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테이퍼링에 잘 버틸 수 있는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를 꼽은 데대해서는 "통화국제화가 되지 않은 국가 중에선 (이런 평가를 받은 나라는) 한국이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화 가치 급상승 가능성에는 "한국으로 자금이 몰려올지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은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 비정상적인 조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인 만큼, 지금은 각국 경제 체질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업무만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전망이) 장밋빛 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정보는 정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IMF가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9%에서 3.7%로 낮춰 잡으면서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이 3.9%를 토대로 짜진 데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은 누가 양질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며"우리는 올해 투자활성화 대책이 내년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지만 외부에선 그런 정보가 없다"고 단언했다. IMF가 가진 정보도 한국 정부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경기 회복을 자신했다. 4분기 비(非)거주용 토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투자를 앞두고 공장을 짓기위해 땅을 매입하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양자면담에선박근혜정부의 공약과 재정건전성이 화두에 올랐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한 신평사의 질문에 현 부총리는 "재정 문제도 있지만기초연금을 소득 상위 30%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고민이 있어 조정했다"고 답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는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비과세·감면 축소로세원을 넓히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북한 이슈와 관련해선 과거와 달리 한국이 남북관계를 일부 주도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만큼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웅진, STX, 동양 등 최근 중견기업들의 부실에 대해 신평사가 문제를 제기하지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것 때문에 (경제에) 충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의 핵심 안건은 미국의 양적완화와 연방정부 폐쇄다.
매달 850억달러 규모의 국채 및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주택 시장 경기 등을 부양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행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에 착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현 부총리는 "테이퍼링은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일 수 있다"며 "실행까지 잠시 벌어둔 시간 동안 위장된 축복이 진짜 축복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장된 축복'은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가 1998년 한국을 방문해 외환위기가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 말이다.
현 부총리는 각국이 구조개혁을 하려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에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예대율) 규제와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가 금융부문의 건전한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말한 '썰물이 빠져나갔을때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하며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장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제2의 방어선'으로서 지역금융망의 역할이 공고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관련해선 미국 측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 보였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을겪고 나서 복구를 위해 투자가 늘었듯이 셧다운이 종료되면 업무 공백을 회복하면서지출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IMF가 '변칙적 통화 정책의 글로벌 영향과 도전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테이퍼링에 잘 버틸 수 있는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를 꼽은 데대해서는 "통화국제화가 되지 않은 국가 중에선 (이런 평가를 받은 나라는) 한국이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화 가치 급상승 가능성에는 "한국으로 자금이 몰려올지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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