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각국 과도한 복지지출 삭감해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국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나친 복지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연설문에서 "각국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와구조개혁으로 정책 여력과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은 우리에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과도한 복지지출(Entitlement Program)을 삭감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10일 주요 20개국(G20) 업무만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정을 위해 공약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예가 기초연금이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경제 정책이 위기 극복이 아닌 성장동력 모색이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이 예고되는 등 비(非) 전통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본 이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속도·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링(signaling)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출 중심 국가는 양적완화 축소의 여파로 무역 수요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내수를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사회가 2010년 합의한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도 촉구했다. 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쿼터의 6%포인트 이상을 신흥국과 개도국으로이전하고 유럽의 이사 2석을 축소하고 지명이사를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IMF가 신뢰받는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지키려면 쿼터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대다수 회원국이 동의 절차를 완료한 것을환영하며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절차가 조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IMF의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의 일관성과 국가간 형평성 부족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회원국이 IMF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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