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공유형 모기지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내놓은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제도의 재원을 보충하고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가계대출시장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제도개선'이란 보고서에서 "공유형 모기지 등은 한시적인 제도로 주택구입 지원 기능이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란 정부가 주택기금 재원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1%대의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신, 만기가 돌아왔을 때 주택가격 상승분 일부를주택기금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달 3천여 가구에 시범 시행됐다.

그러나 강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서민지원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지만 재원이제한된 한시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주택기금에 재원을 의존하는 이상 중장기적으로지속되기 어렵단 얘기다.

그는 최근 영국에서 서민지원 주택금융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가 주택가격이급등해 부동산시장 버블을 불러일으킨 점을 언급하며 공유형 모기지의 부작용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하려면 재원조달 확대 등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서민지원주택금융제도 관리주체도 앞으로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