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 정책금융공사 되살려 부산이전 추진(종합)

<<정책금융공사의 입장 반영.>>부산 의원들 TF 구성…"지역구 표만 생각" 비판도정금공 "대통령 공약 측면에서도 부산 이전 바람직"

여당 일각에서 정부가 결정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통합계획을 뒤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금공을 살려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세력이고 이 가운데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작업이 국회 논의과정에서부터 강한 벽에 부딪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지역구 표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김무성 의원 주재로 모임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 무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발표대로 선박금융공사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설립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정금공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가자가 전했다.

의원들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서병수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정훈 박민식 유기준 이진복 의원이 위원으로참여했다.

서병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정금공을부산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도 납득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TF는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심도있는 논의를시작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각 기관장을 상대로 정금공 부산 이전의 실효성을짚어볼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정금공이 부산으로 내려가 해양정책금융을하면 좋을 것"이라며 "정금공을 흐지부지 없앨 것이 아니라 한국판 테마섹(싱가포르국부펀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금공은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2009년 출범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산은 민영화가 백지화하면서 금융위는 최근 산은과 정금공을 재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에 통합 산은이 출범한다.

개편안에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은의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를 만든다는내용도 담겼다.

여당 일부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책금융 개편을 총괄한 금융위원회는산은과 정금공 통합이 예정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이 현 시점에서 가능한 최적의대안"이라고 밝혔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면밀히 검토해보면 정금공의 인력·재무 구조상 부산으로 내려가 선박금융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공은 부산으로 옮겨가 선박금융 업무를 맡는 것이 국가·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금공 관계자는 "정금공은 조선·해운 업계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설립 4년 만에 선박금융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세를 이뤘다"며 "대통령 공약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정금공의 부산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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