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다시 불거진 '금융위 분리론'>

동양그룹 사태의 불똥이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기능 상충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다시 금융위 분리론이 불거져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001520] 사태 등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금융산업을 키우려는 정책과 건전성·소비자보호를 하려는 감독을 금융위가 함께 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축구의 '공격'과 수비'에 빗대어 분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금융위가 조직보호가 아닌 금융시스템 발전의 관점에서 분리론을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보신주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듯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정책과 감독을 떼었다 붙였다 해왔지만 어떻게 해도 사고는 났다. 과거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이 그 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의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금융정책의 방향이 실물 지원이었지만 지금은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금융산업의 안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며 "금융정책의 방향자체가 다시 정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이라는 것이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충돌하는 부분은 전문가들이 모인 금융위가 계속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문가가 계속 해왔는데 이 지경이냐"며 신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도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구조조정이 잘되면 기업어음(CP)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지만 이는 동양의사정은 봐주고 국민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정책과 감독,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