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토론회 "中企 지원책이 산업구조개선 저해"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오히려 산업 구조개선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융의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활발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오히려 미지원 기업의 재무성과가 우수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3년간 재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이 승인된 기업의 생존률은 79%, 미승인된 기업의 생존률은61%였다.

다만,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지원받지 못한 기업보다 2.

3%포인트 낮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와 매출액증가율도 각각 4.2%포인트, 3.5%포인트 낮았다.

정우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11년 신규 정책자금 중 33.2%(2조6천952억원)가 1인당 영업이익기준 하위 30% 업종에 제공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열위 산업에도 지원대상 기업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이정도 수치는 향후 중소기업 구조개선 과제 수행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보인다"고평가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2006년 이후 제조업의 진입·퇴출률이 15%이하로 떨어지고 서비스업은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우려가있다"며 "한계기업이 많은 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조업 분야보다는 일부 서비스업에서 영업손실 중소기업이 많이 나타났으며 제조업도 식료품, 의료, 의약품, 전자부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