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치매보험금 지급 형편없어"

"저축은행, 고문료만 40억원 지급"

보험사들이 치매 보험에 가입시켜놓고 정작 보험금 지급은 꺼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이 지난 6월말 기준 475만5천278건에 이르지만 지급 보험금은2만7천26건으로 0.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액도 수입보험료 4조9천737억원 중 517억원으로 1%에 그쳤다.

치매보험 판매 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대리청구인 지정은 1천604건에 불과했다. 치매환자에게 보험금 청구하라는 식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은행의 적자 점포가 2010년 526개, 2011년 659개, 2012년 804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점포 중 적자 점포 비중은 지난해 10.9%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저축은행들이 2008년 4억8천만원, 2009년 5억원, 2010년 6억4천만원, 2011년 7억9천만원, 2012년 10억1천만원, 2013년 6월 5억6천만원 등 지난 5년반동안 40억원의 고문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1억 이상 고문료를 지급한 9개사를 조사해 본 결과 최대주주 1명, 전 대표이사4명, 전 부회장 2명으로 퇴직 임원 등을 예우 차원에서 선임해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선지급 포인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0만명이 이용했고, 이들의 카드결제액은 42조6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카드 이용실적 부족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비율은 2009년 37.4%에서2011년 46.4%, 2012년 49.6%로 계속 늘고 있다. 하나SK카드가 79.4%로 압도적이었다.

3개월 연속 카드이용실적이 없어 미상환액을 일시에 청구한 금액은 2011년 182억원, 2012년 213억원이었다.

포인트 관련 민원은 2008년 415건에서 2012년 1천131건으로 급증했다. 카드사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천283억원, 올해 들어 6월까지 696억원이었다.

자살보험금의 경우 2008년 1천563억원, 2012년 1천733억 등 매년 늘고 있어 김의원은 자살 면책 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에는일반 사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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