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나랏돈을 양성 평등을 위해 나누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이 내년에는 크게 늘어난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4년도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성인지예산 규모가 올해(13조3천67억원)보다 68.6% 늘어난 22조4천349억원이다.
전체 대상 사업 수는 339개다. 올해 사업 275개 가운데 12개가 제외되고 76개가새로 포함돼 64개(23.3%) 늘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구축 ▲폭력 근절과 인권보장 ▲복지와 건강권 증진 등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주축을 이룬다.
예컨대 보육 부문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2조5천944억원에서 내년에 3조765억원으로 18.6% 늘어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천810억원에서 1조1천209억원으로 27.2%확대되며, 공공형 어린이집을 종전 1천700개소에서 1천800개소로 늘리기 위해 385억원을 지원한다.
성폭력방지와 피해자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297억원에서 내년 314억원으로 5.8% 증가한다. 성폭력사범 단속 예산은 내년에 2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유엔여성기구에 기여금 51억9천400만원을 낸다.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2억원, 여성 정치참여 지원 연수에 1억6천800만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업에 3억3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성과목표치를 조정하도록 했다"며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2017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국정과제 등을 포함하도록 보완해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범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 2013, 2014년 성인지예산안 비교┌───────────┬──────┬─────┬──────┬──────────┐│ 구분 │ 2013년(A) │2014년(B) │ 증가(B-A) │ 증감률(B-A)/A │├───────────┼──────┼─────┼──────┼──────────┤│ 중앙관서 수(개) │ 34 │ 42 │ 8 │ 23.5% │├────┬──────┼──────┼─────┼──────┼──────────┤│ │예산(억원) │ 133067 │ 224349 │ 91282 │ 68.6% ││ 합계 ├──────┼──────┼─────┼──────┼──────────┤│ │사업수(개) │ 275 │ 339 │ 64 │ 23.3% │├────┼──────┼──────┼─────┼──────┼──────────┤│ │예산(억원) │ 112929 │ 145440 │ 32511 │ 28.8% ││ 회계 ├──────┼──────┼─────┼──────┼──────────┤│ │사업수(개) │ 224 │ 257 │ 33 │ 14.7% │├────┼──────┼──────┼─────┼──────┼──────────┤│ │예산(억원) │ 20138 │ 78909 │ 58771 │ 291.8% ││ 기금 ├──────┼──────┼─────┼──────┼──────────┤│ │사업수(개) │ 51 │ 82 │ 31 │ 60.8% │└────┴──────┴──────┴─────┴──────┴──────────┘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1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4년도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성인지예산 규모가 올해(13조3천67억원)보다 68.6% 늘어난 22조4천349억원이다.
전체 대상 사업 수는 339개다. 올해 사업 275개 가운데 12개가 제외되고 76개가새로 포함돼 64개(23.3%) 늘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구축 ▲폭력 근절과 인권보장 ▲복지와 건강권 증진 등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주축을 이룬다.
예컨대 보육 부문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2조5천944억원에서 내년에 3조765억원으로 18.6% 늘어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천810억원에서 1조1천209억원으로 27.2%확대되며, 공공형 어린이집을 종전 1천700개소에서 1천800개소로 늘리기 위해 385억원을 지원한다.
성폭력방지와 피해자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297억원에서 내년 314억원으로 5.8% 증가한다. 성폭력사범 단속 예산은 내년에 2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유엔여성기구에 기여금 51억9천400만원을 낸다.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2억원, 여성 정치참여 지원 연수에 1억6천800만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업에 3억3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성과목표치를 조정하도록 했다"며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2017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국정과제 등을 포함하도록 보완해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범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 2013, 2014년 성인지예산안 비교┌───────────┬──────┬─────┬──────┬──────────┐│ 구분 │ 2013년(A) │2014년(B) │ 증가(B-A) │ 증감률(B-A)/A │├───────────┼──────┼─────┼──────┼──────────┤│ 중앙관서 수(개) │ 34 │ 42 │ 8 │ 23.5% │├────┬──────┼──────┼─────┼──────┼──────────┤│ │예산(억원) │ 133067 │ 224349 │ 91282 │ 68.6% ││ 합계 ├──────┼──────┼─────┼──────┼──────────┤│ │사업수(개) │ 275 │ 339 │ 64 │ 23.3% │├────┼──────┼──────┼─────┼──────┼──────────┤│ │예산(억원) │ 112929 │ 145440 │ 32511 │ 28.8% ││ 회계 ├──────┼──────┼─────┼──────┼──────────┤│ │사업수(개) │ 224 │ 257 │ 33 │ 14.7% │├────┼──────┼──────┼─────┼──────┼──────────┤│ │예산(억원) │ 20138 │ 78909 │ 58771 │ 291.8% ││ 기금 ├──────┼──────┼─────┼──────┼──────────┤│ │사업수(개) │ 51 │ 82 │ 31 │ 60.8% │└────┴──────┴──────┴─────┴──────┴──────────┘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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