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기재위, 국세청 개혁안 '재탕' 추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1일 국세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마련한 자체 쇄신안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여야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들어 전현직 간부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8월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 접촉 금지, 고강도 감찰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등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이 김덕중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리 쇄신안을발표했지만 국민은 별반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그동안 큰 비리사건이 터질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세청의 역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속적이고 보다 강력한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2000년 이후 역대 청장들의 대표적인 개혁안 12개 가운데 아직도 남은 것은 '지역담당제 철폐'와 '뇌물수수 때 공무원·납세자 쌍방처벌'등 몇 개 안된다"며 "이처럼 개혁안 대부분이 발표에서 끝나 국세청의 내부 개혁과기강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번에 마련한 개혁방안도 종전 쇄신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종전에도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있으면서 쇄신안을 마련하는 실무를 총괄해 과거 방안을 되풀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과거 쇄신안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진일보하고 확대, 개편한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의원은 "과거 세무조사가 자의적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며 "세무조사절차법 등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들이 있는 만큼 법제화도 검토해 보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다만 세무조사는 사안에 따라 조사 방법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한 만큼 법제화 시에는 세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도 세무조사 운영 기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악의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납세자 권익 등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