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통계청 취업자 통계 산정방식 개선해야"

"체감실업률 7.6%…통계청 실업률의 2.2배"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가 실제 고용 현실보다 훨씬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민주당) 의원은 29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소득신고자 수와 취업자 수의 격차가 심각하다"며 "실업률 관련 통계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신고자 수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자 1천554만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396만명을 합한 1천950만명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는2천424만명으로, 소득신고자 수와 474만명의 격차가 발생한다.

1천950만명의 소득신고자 중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 양쪽에 해당해 중복계상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소득신고자 수와 취업자 수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윤 의원은 "이러한 격차는 통계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1주일 내 1시간 이상 근무자를 모두 취업자 수에 포함하기 때문"이라며 "경제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를 생산하려면 그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실업률을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미국 노동통계국의 실업률 지표에 따라 분석한 전국의 최근 5년 평균 체감실업률은 7.6%로, 같은 기간 통계청 발표 평균 실업률(3.4%)의 2.2배다.

윤 의원은 "선진국에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한계근로자나 불완전취업자를 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규정해 고용정책에 반영한다"며 "실업률 보조지표의체계적인 조사와 체감실업률 발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 2008~2012년 취업자수 및 실업률 > (단위 : 천명, %)┌─────┬─────┬─────┬─────┬─────┬─────┐│실업율＼연│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도 │ │ │ │ │ │├─────┼─────┼─────┼─────┼─────┼─────┤│통계청 발 │ 3.2 │ 3.6 │ 3.7 │ 3.4 │ 3.2 ││표 실업률 │ │ │ │ │ │├─────┼─────┼─────┼─────┼─────┼─────┤│국회예산정│ 6.6 │ 7.6 │ 8.0 │ 8.1 │ 7.5 ││ 책처 │ │ │ │ │ ││체감실업률│ │ │ │ │ │└─────┴─────┴─────┴─────┴─────┴─────┘자료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민주당) 의원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