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中企 지원 미미…無보험 76% 이상

보험업계 "수출산업 보호하려면 경쟁체제 도입 필요"

국내 무역보험 업무를 독점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지원 실적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감사원 자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2009년 11.9%, 2010년 10.1%, 2011년 9.8%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 가운데 무역보험의 활용률은 23.6%에 불과하며이마저도 90%는 대기업에 쏠려 있다. 나머지 76%가 넘는 수출기업은 무보험 상태로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가 2006년 이후 출시한 12개 보험 상품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상품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 결과에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지원책이 실효성이낮다고 지적했다.

1969년 국내에 무역 보험이 처음 나온 이래 1992년 현재의 무역보험공사가 출범하고 20년이 지났지만 무역보험 이용률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2011년 말 감사원 감사로 대기업에 대한 보험료 특혜와 허술한 보험 인수·심사로 거액의 기금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된 적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정책금융체계 개편의 하나로 현행 무역보험공사가 독점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40% 개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하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약화된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 상당수가 단기수출보험의경쟁체제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보험료가 보험사 간 요율경쟁을 통해 오히려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실제 손해보험 기업 보험 시장은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건당 평균 보험료가 2008년 97만원에서 2011년 51만원으로 47% 내려갔다.

일반손해보험 평균 보험료는 2001년 보험요율 자유화 이후 시장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10년간 약 45% 하락했다.

보험업계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대응력이 무역보험공사보다 민간 손해보험사가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무역보험공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인 2009년 손해율이 280%에 달한데반해 손해보험산업은 당시 전년대비 10.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위기 극복 능력을보였다.

무역보험공사처럼 단일 종목을 취급하면 경제위기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그대로보험료에 전가될 수밖에 없지만 민간 보험사는 다양한 보험종목을 판매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이 민간부문에서 단기수출보험을 취급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단기수출보험의 95%를 민간보험사가 취급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점체제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인수역량이 제한적이라 국내 수출규모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며 "수출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보험의 경쟁체제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