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할당관세 축소로 내년 식용유 등 가격오를듯"(종합)

<<기재부 입장 추가>>기재부 "서민 생필품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 유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LPG, LNG, 천연가스, 옥수수 등 수입제품에 부여하던 할당관세를 내년부터 없애거나, 줄일 방침이라고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3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조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감 자료를 통해 "국제가격 안정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 운영 중"이라며 "향후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이나 성과가 낮은 품목은 성과평가를 실시해 내년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할당관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밝혔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 경우, 내년부터 천연가스, LPG, 식용유 등이 할당관세 품목에서제외되거나 세율이 조정돼 서민 생필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할당관세는 올해 하반기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관세 지원액은 2012년 1조2천억원, 올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밝힌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은 대부분 생필품이나 난방용 연료와 같이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품목으로 할당관세 적용이 서민 생활을 직접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당관세 품목을 제외하거나 관세혜택을 줄이면 서민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부자감세와 대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금을 서민에게 더 걷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할당관세 성과평가 강화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 할당관세 효과달성 정도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서민 생필품에 대한 할당관세축소·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