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우체국금융 민영화 추진해야"

우체국의 금융기능을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우체국금융 민영화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우체국금융은 민영화되는 추세"라며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편업무만 담당하던 우체국은 1960년대 정부의 저축장려 정책에 따라 금융기능을 얻었다. 우체국이 수탁한 돈을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는 농·어촌과 같이 금융접근성이 낮은 지역뿐 아니라 도시 노동자·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예금 전액 보장·각종 세금 면제 등의 혜택 덕분이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이젠 금융환경이 변하며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금융기관이 크게 성장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서 산간지역도 인터넷 뱅킹을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또 채권발행 등 정부의 자금 조달 방법도 다양해져 우체국금융의 본 목적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고 이 연구위원은 봤다.

그는 반면에 우체국예금에 주어진 예금보장·면세·지급준비금 미적용과 같은혜택들은 이제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간금융기관으로 갈 시중자금이 우체국에 몰리며 민간 금융회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우체국금융민영화를 추진했다"며 "한국도 우선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추후 공사화·주식회사화·완전민영화 등 민영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