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발언 추가해 전반적 재작성>>"법안 통과 노력…공공투자 집행률도 제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오르느냐, 반짝 회복에 그치느냐의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반짝 회복 후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 회복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축소와 환율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어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게 하려면 민간부문의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적시성 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이 조기 통과되도록국회 설득과 협력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투자 집행률 제고 등 경기보완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올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7%포인트, 2.0%포인트 제고하고 사내유보금 등을 활용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올 4분기에 1천억원 수준 당겨 집행하겠다"며 "지방사업이 조기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등을 적기에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유출입 등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개별 위험요인이경제회복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리스크 관리 계획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공무원과 교사 신규채용 때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공무원 4천명을 채용, 인사·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9천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경영평가 때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기자재 분야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대분야 100대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발주사업을 활용해 국산개발 기자재 수행실적을 쌓게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도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오르느냐, 반짝 회복에 그치느냐의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반짝 회복 후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 회복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양적완화 축소와 환율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어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게 하려면 민간부문의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적시성 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이 조기 통과되도록국회 설득과 협력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투자 집행률 제고 등 경기보완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올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7%포인트, 2.0%포인트 제고하고 사내유보금 등을 활용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올 4분기에 1천억원 수준 당겨 집행하겠다"며 "지방사업이 조기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등을 적기에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유출입 등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개별 위험요인이경제회복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리스크 관리 계획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그는 "공무원과 교사 신규채용 때 시간선택제 목표비율을 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공무원 4천명을 채용, 인사·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9천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경영평가 때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2년간 국민연금(4.5%), 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기자재 분야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대분야 100대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발주사업을 활용해 국산개발 기자재 수행실적을 쌓게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도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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