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철저해진다

보험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생·손보협회 보험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철저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수집한 정보 뿐 아니라 생·손보협회나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에서 정보를 받아 다른 보험사가 이를 조회하면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 해석 등 실무지침이 미흡해 혼선이 초래되고,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분야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모집과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와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처리 행태별 법적 기준을 제시해 보험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우선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 정보 조회에 대한 협회와 보험개발원의 점검 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이달 중 시정명령을 내려 즉시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도만들어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