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연합회, 밴 시장 구조개선안 실행 촉구

소상인가맹점연합회는 18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확정 발표한 '밴 시장 구조개선안'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상인가맹점연합회 이진선 사무국장은 "밴 사가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장을 왜곡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인 영세가맹점에 전가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왜곡된 밴 시장 구조로 피해를 당한 소상인들이 더는 희생양이 되지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밴 업계가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결제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소액결제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건당 정액제로 거둬들이는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밴 시장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밴 시장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시장구조에 있다는 1차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원은 지난 10월 말 가맹점이 직접 밴 사와 협상해 밴 수수료를 결정하면 밴수수료가 건당 평균 113원에서 평균 83원 이하로 30원 이상 내려간다는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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