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는 수단이 국회에 멈춰있다"<뉴스Y 대토론>

"국회, 경제 법안 최우선 처리해야"경제전반 다양 의견 쏟아져…3∼5부 오후 10시 방영

보도채널 뉴스Y(채널 23)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분야별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기획한 대토론 '한국 경제돌파구 찾아라' 2부를 방송했다.

이번 주제는 '경제활성화, 정부와 정치권에 바란다'였다. 기업을 살리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양한 상생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에는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가 진행하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정호 교수는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국회에멈춰 있는 기분"이라며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은 정치와 별개로 국민을 위해서 빨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경제 관련 법 통과는 정치권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법안만 먼저 통과시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4∼5월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는 교집합을 찾아가는 노력이 시급하다"고지적했다.

이어 오 학회장은 최근 '기업 기죽이기' 국정감사 논란에 대해 "국회가 대기업최고경영자들에게 무리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나성린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할 때 당당히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반해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부분이 시정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까지 경제민주화 90%, 경제활성화 10%밖에 이루지 못했다"면서"앞으로는 경제민주화 30%, 경제활성화 70%의 비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강자를 끌어내리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고, 오 학회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에 방송된 1부 '긴급 점검 한국경제'에서는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등이 출연해 현 경제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3부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4부 '경제 활성화, 기업에 달렸다', 5부 '경제 살리기, 1등 DNA가 답이다'도 20일∼22일 매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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