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민간주도의 내수활성화에 맞춘 것은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올해 투자활성화 정책과 부동산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렸지만 온기가 아직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해 '국민 행복'의체감도가 떨어지는 점도 감안됐다.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활성화는 아직 규제개선의 여지가 많고 일자리 창출, 국민 체감에 효과적인 서비스업종이 주도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겠다"며"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움츠러든 내수 부양에 역량 집중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내수가 탄탄해야 한다. 일본 경제가 저성장의 침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든든한 내수시장에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최근 성장의 방점을 내수로 돌리면서 활성화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 내수가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지난해성장률 2.0% 가운데 0.9%포인트에 불과했다. 총수출 기여도(2.3%p)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1,2분기는 0.9%p였고 3분기도 1.2%p에 불과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 -1.2%p, 2분기 -0.4%p, 3분기 0.2%p에 그쳤다. 건설투자역시 0.3%p, 1.2%p, 1.3%p로 답답한 흐름이다.
2010년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6.9%p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침체한 내수가 성장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내수가 이처럼 활기를 잃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변수도 있지만,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 경기침체, 고용창출 부진, 투자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내년 경제정책의 화두로 삼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잘 잡았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재정투입보다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 외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는것보다 내수 활성화로 경제가 자가발전하는 게 당연히 낫다"며 "이론적으로도 맞고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공감했다.
◇내수활성화의 주역은 서비스산업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목하는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다. 우리 경제는 빠른속도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2011년 기준 GDP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0.3%로 2000년 54.4%에서크게 높아졌다.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2000년 61.2%에서 2010년 67.6%로 OECD 평균(66%)을 넘어섰다.
그러나 서비스업종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 3천860만원으로 제조업(8천51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세업체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높아 서비스산업의 고용성장 기여도는 93~97년 2.75%p에서 2004~2008년 1.6%p, 2010~2012년 1분기 1.49%p로 낮아지는 추세다.
서비스 수지는 2010년 -183억달러, 2012년 -141억달러 등 매년 큰 폭의 적자를이어가 대외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약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하는 상태"라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경기 활력에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아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금융 규제 푼다…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내년 서비스산업의 모든 분야를 하나씩 뜯어볼 계획이다. 내달 중순께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될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개선책이 그 신호탄이다.
이를 기점으로 금융, 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로 규제개선과 세제·금융지원책, 고용 및 민간투자 확대방안 등이 마련된다. 분야별로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정비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우수 해외교육기관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지원, 의료산업화를 위한 금융투자시스템 개선, 법률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류 콘텐츠기업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검토과제다.
민간투자를 살리기 위해선 과도한 환경, 노동, 입지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보는 작업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단지의 작업환경 및 시설개선, 주택 분양·재건축 제도 개선방안 등도 연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 세제지원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될 예정이다.
침체에 빠진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고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진작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검토 대상이다.
손형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기업의 국내 투자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어 규제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금융·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동근 교수는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장 선거, 정쟁 등으로 국회가 경기회복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올해 투자활성화 정책과 부동산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렸지만 온기가 아직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해 '국민 행복'의체감도가 떨어지는 점도 감안됐다.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활성화는 아직 규제개선의 여지가 많고 일자리 창출, 국민 체감에 효과적인 서비스업종이 주도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겠다"며"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움츠러든 내수 부양에 역량 집중 경제가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내수가 탄탄해야 한다. 일본 경제가 저성장의 침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든든한 내수시장에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최근 성장의 방점을 내수로 돌리면서 활성화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 내수가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지난해성장률 2.0% 가운데 0.9%포인트에 불과했다. 총수출 기여도(2.3%p)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1,2분기는 0.9%p였고 3분기도 1.2%p에 불과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 -1.2%p, 2분기 -0.4%p, 3분기 0.2%p에 그쳤다. 건설투자역시 0.3%p, 1.2%p, 1.3%p로 답답한 흐름이다.
2010년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6.9%p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침체한 내수가 성장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내수가 이처럼 활기를 잃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외변수도 있지만,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 경기침체, 고용창출 부진, 투자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내년 경제정책의 화두로 삼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잘 잡았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재정투입보다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 외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는것보다 내수 활성화로 경제가 자가발전하는 게 당연히 낫다"며 "이론적으로도 맞고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공감했다.
◇내수활성화의 주역은 서비스산업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목하는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다. 우리 경제는 빠른속도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2011년 기준 GDP 대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0.3%로 2000년 54.4%에서크게 높아졌다.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2000년 61.2%에서 2010년 67.6%로 OECD 평균(66%)을 넘어섰다.
그러나 서비스업종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 3천860만원으로 제조업(8천51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세업체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높아 서비스산업의 고용성장 기여도는 93~97년 2.75%p에서 2004~2008년 1.6%p, 2010~2012년 1분기 1.49%p로 낮아지는 추세다.
서비스 수지는 2010년 -183억달러, 2012년 -141억달러 등 매년 큰 폭의 적자를이어가 대외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약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파급하는 상태"라면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경기 활력에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아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금융 규제 푼다…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내년 서비스산업의 모든 분야를 하나씩 뜯어볼 계획이다. 내달 중순께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될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개선책이 그 신호탄이다.
이를 기점으로 금융, 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로 규제개선과 세제·금융지원책, 고용 및 민간투자 확대방안 등이 마련된다. 분야별로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정비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우수 해외교육기관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지원, 의료산업화를 위한 금융투자시스템 개선, 법률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류 콘텐츠기업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검토과제다.
민간투자를 살리기 위해선 과도한 환경, 노동, 입지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보는 작업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업단지의 작업환경 및 시설개선, 주택 분양·재건축 제도 개선방안 등도 연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 세제지원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될 예정이다.
침체에 빠진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고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진작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검토 대상이다.
손형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기업의 국내 투자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어 규제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금융·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동근 교수는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장 선거, 정쟁 등으로 국회가 경기회복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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