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발언 보완. 연구기관장들 정책제언 추가>>"한국경제 성장궤도·선진경제로의 중대 기로에 서"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내년 경제정책방향 의견수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년도 정부의 정책역량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가 연구기관장들로부터 내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조언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23개 기관장이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2014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의 기본틀을 설명하며 '경기회복·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 체질개선'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추경 등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본격화돼야 한다"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구조개혁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장·단기 양 측면에서 엄중한 기로에 높여있다는 점을강조했다.
우선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정상 성장궤도로 '턴 어라운드'(전환)하느냐 반짝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현 부총리는 판단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환율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없다"며 "특히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 서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산되기까지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시계 측면에서도 "향후 몇 년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경제전반의 생산성 개선이 지지부진한가운데 특히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서비스산업 육성 성과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공통된 진단을 내리면서도 경기회복세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정부의 정책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등 대외적 요인과 기업 수익성 악화, 가계 부채 등 대내적 요인이 상존하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무역자유화 확대는 물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 3.0' 기반 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중립성 원칙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연구기관장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모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년도 정부의 정책역량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가 연구기관장들로부터 내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조언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23개 기관장이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2014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의 기본틀을 설명하며 '경기회복·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 체질개선'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추경 등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본격화돼야 한다"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구조개혁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장·단기 양 측면에서 엄중한 기로에 높여있다는 점을강조했다.
우선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정상 성장궤도로 '턴 어라운드'(전환)하느냐 반짝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현 부총리는 판단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환율변동성 확대, 취약업종 자금조달 애로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없다"며 "특히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 서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산되기까지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시계 측면에서도 "향후 몇 년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경제전반의 생산성 개선이 지지부진한가운데 특히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서비스산업 육성 성과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공통된 진단을 내리면서도 경기회복세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정부의 정책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등 대외적 요인과 기업 수익성 악화, 가계 부채 등 대내적 요인이 상존하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성장 잠재력을 늘리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무역자유화 확대는 물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 3.0' 기반 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중립성 원칙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연구기관장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모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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