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온라인 부당광고·소비자 기만 감시 강화"

제18회 소비자의날 기념식 참석…"정보범람 속 '역선택' 예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사이버공간에서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기만행위나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소비자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온라인상의 거래행태를 오프라인상 각종 규제 지침이나 불공정행위 고시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 소비자들은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시장변화를 선도하는 '마켓 3.0'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온라인에서는 편향적인 정보에기초해 소비자가 스스로 기망에 빠져 '역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생산주체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온라인 정보나 기만적인 정보의 범람 속에서 소비자의 주권이 부지불식간에 침해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정위는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 정보를제공하고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제가 풀리는 대로 과징금 관련법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위법 행위에 매기는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꿔 제재수위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 학계,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자 98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뤄졌다.

황명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회장은 1978년부터 소비자운동에 투신해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