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한국, 일본 디플레 직전 상황과 유사"

입력 2013-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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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주문

한국의 현 경제상황이 과거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기 직전과 비슷하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일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 디플레 경계심높여야'라는 보고서에서 "추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과거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온 ▲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 구조적 내수저하 ▲ 통화가치의 고평가 현상이 현재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1990년대 연평균 5.4%에서 2000년대 3.2%, 2011~2013년 1.

7%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근로시간 축소도 겹치면서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인 하락세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를 시작하며 소비성향도 낮아지고 있다. 주택가격 약세에 건설투자도 장기부진이 예상된다.

강 연구원은 "최근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라 원화절상 흐름이이어지고 있다"며 "이 역시 과거 일본처럼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가 개선되며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도 등장하겠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한 단계 떨어지며 장기적인 물가상승률은 과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연 2.5~3.5%) 하한을 밑돌면 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조금 더 완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책금리(연 2.5%)는 낮은 수준이지만, 저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자산가격 거품 형성과 같은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가치 절하와같은) 부작용 역시 최근의 원화절상 현상이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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