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公기관 대책 이번엔 달라…결연한 마음"

"공멸의 위기상황에 노조 협조해달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한 뒤공식 기자 브리핑을 열어 "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 복지로 국민의불신을 산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감축 실적을평가해 부진하면 기관장을 엄중히 문책하고 성과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071320] 등 지나친 복리후생으로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도 정상화 실적이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 사회기반시설(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대폭 낮추고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최대 연 3천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인 32개 기관은 내년 3분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임금인상 동결도 추진한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수십 년간마치 쇠심줄같이 끈질기게 이어져 온 만성질환"이라며 "종합적인 처방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 경영의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노조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직시해 노조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데 협조해주길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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