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재발 막는데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필요""외촉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해야"…외신기자 간담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동양그룹 사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득권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적 약자는 능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을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동양[001520] 사태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는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에 방화벽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은 어려울 때 차입 창구로 신규 순환출자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며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신규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교훈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된만큼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노 위원장은 이날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주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은 억제하되 외자유치나 기술개발을 위한 건전한 기업투자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내용의 지주회사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3개 기업이 외국기업과 준비 중인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경쟁법의 글로벌화' 경향도 강조했다.
종래에는 경쟁법 적용과 관련해 시장개방이나 시장접근의 문제가 이슈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공정한 시장규칙 설정과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법집행' 문제로 이슈가한 단계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모두 경쟁법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있다"며 "공정위도 내·외국기업 간 비차별과 방어권 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모차·주방용품 등 수입품의 국내외 가격차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이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기득권을 활용해 정상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추구' 행태에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기득권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면 계층 간 이동이 어렵게 되고 경제적 약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될 것"이라며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모토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 정책이 다소 상충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경제 활성화와 민주화는 '트랙'이 다르지만 민주화는 한국 경제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경제 민주화 중에는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 추진의 속도와 강도, 시기를조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실시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언제 끝날지에대해서는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있다"며말을 아꼈다.
cindy@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동양그룹 사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득권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적 약자는 능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을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동양[001520] 사태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는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에 방화벽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은 어려울 때 차입 창구로 신규 순환출자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며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신규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교훈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된만큼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노 위원장은 이날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주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은 억제하되 외자유치나 기술개발을 위한 건전한 기업투자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내용의 지주회사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3개 기업이 외국기업과 준비 중인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경쟁법의 글로벌화' 경향도 강조했다.
종래에는 경쟁법 적용과 관련해 시장개방이나 시장접근의 문제가 이슈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공정한 시장규칙 설정과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법집행' 문제로 이슈가한 단계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모두 경쟁법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있다"며 "공정위도 내·외국기업 간 비차별과 방어권 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모차·주방용품 등 수입품의 국내외 가격차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이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기득권을 활용해 정상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추구' 행태에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기득권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면 계층 간 이동이 어렵게 되고 경제적 약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될 것"이라며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모토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 정책이 다소 상충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경제 활성화와 민주화는 '트랙'이 다르지만 민주화는 한국 경제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다만, 경제 민주화 중에는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 추진의 속도와 강도, 시기를조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실시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언제 끝날지에대해서는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있다"며말을 아꼈다.
cindy@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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