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토론회 어떤 말 오갔나>

"정부의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의지 중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간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은 "투자는 기업인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과도한 규제,반기업 정서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단계별로 저해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정부가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투자결정에서 최종집행까지 전 과정을 점검(flow check)해 애로요인을 시스템적으로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는 "체감경기의 바로미터는 소비"라며 "부진한 민간소비를개선하려면 경제활성화 대책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이후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었지만 전통시장 매출 역시 감소해 성과보다 소비 위축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면 투자의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환경·노동부문 등에 있어서 과잉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관련부처가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공무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돈 안 들이고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규제완화"라며 "규제시스템을 과감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 보고 모범사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논리 때문에 나라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전문가들과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철도파업을 예로 들었다.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철도의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는국민 부담으로 귀착된다며 철도 경쟁체제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문 자격증의 인원제한 철폐 ▲사회수요에 맞춘 대학 학과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차원에서는 단·중기 정책조화와 정부의 의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경기회복이 확실히 자리잡도록 단기경제 활성화 정책과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와 공기업의 부채감축 노력을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나 기업이 투자 확대로 받아주고 민간소비 개선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밑도는 실질임금의 회복을 정부가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부문의 규제개선과 함께 인수합병(M&A)을 촉진, 구조조정과 투자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국내시장을 분리하는 장벽을 철폐하고 국제 기술표준을선제적으로 채택해 첨단기술이 신속히 수용되는 산업환경을 구축하고, 개방형 산업구조와 시장조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영석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추진할 때 규제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먹거리 산업을 찾는 것도 민간이 더 효율적인만큼 정부의 특정산업 육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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