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6년 협동조합 취업자 5만명"
협동조합과 일반 주식회사가 서로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협동조합이란 이유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차별받는 문제점은 점차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16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뼈대는 협동조합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자금조달 접근성 높이기,인력양성,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네 가지다.
◇협동조합·일반법인 M&A시 협동조합으로 인정 기본계획은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걷어내는 데에 중점을 뒀다. 경쟁 환경이 공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만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지만, 일반 협동조합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제품을얼마나 구매했는지 실적도 공개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에도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해주는방안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이 M&A를 하면 일반협동조합으로 인정해준다.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장은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 형태를 바라던 일반회사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리본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고, 부모협동어린이집과 지역자활센터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협동조합에도 문 '활짝'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예컨대 대학생,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의 창업을 포함한다.
강완구 과장은 "협동조합이란 이유로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재정지원사업에 협동조합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금지하는 '역차별'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반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손실에 대비하거나 투자자금으로 쓰도록 배당이 금지된 협동조합의 공동 재산이다.
잉여금을 배당할 때 우선권이 있지만 의결권, 선거권은 제한되는 출자 방식인 '투자조합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이밖에 협동조합연합회가 자금공급 및 사업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공제기금 육성을 유도한다. 협동조합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기업 등과 매칭하는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대상 업종과 기간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투자자 자금으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성과를 내면 원금과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채권)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연계해 사회문제를 해소하고,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할 계획이다.
◇카이스트에 협동조합 과목 만든다 협동조합 교육도 강화한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동조합형 인력을키우기 위해서다.
표준교육 교재를 제작해 협동조합의 실무자에겐 재무회계와 마케팅을, 임원에겐인적자원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교육한다.
학생과 사회적 기업가 등 미래에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교육체계도 만든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카이스트(KAIST) 등 대학에 협동조합 과정을 도입한다. 시범적으로 교수, 교직원, 학생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협동조합 대학원이나 사이버대학원도 만든다.
협동조합 중간지원 기관의 기능을 지금의 설립상담 중심에서 판로 개척, 회계·노무·법무 등 경영컨설팅으로 확대한다.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설립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밖에 2년마다 협동조합의 현황, 자금, 인력, 경영상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한다.
기재부는 2016년까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협동조합 취업자 수가 5만명에 이를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월 실태조사에서 협동조합 1개당 취업자 수가 5.83명이었고 12월 현재 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생긴 것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협동조합과 일반 주식회사가 서로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협동조합이란 이유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차별받는 문제점은 점차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16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뼈대는 협동조합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자금조달 접근성 높이기,인력양성,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네 가지다.
◇협동조합·일반법인 M&A시 협동조합으로 인정 기본계획은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걷어내는 데에 중점을 뒀다. 경쟁 환경이 공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만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지만, 일반 협동조합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제품을얼마나 구매했는지 실적도 공개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에도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해주는방안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이 M&A를 하면 일반협동조합으로 인정해준다.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장은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 형태를 바라던 일반회사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리본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고, 부모협동어린이집과 지역자활센터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협동조합에도 문 '활짝'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예컨대 대학생,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의 창업을 포함한다.
강완구 과장은 "협동조합이란 이유로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재정지원사업에 협동조합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금지하는 '역차별'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반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손실에 대비하거나 투자자금으로 쓰도록 배당이 금지된 협동조합의 공동 재산이다.
잉여금을 배당할 때 우선권이 있지만 의결권, 선거권은 제한되는 출자 방식인 '투자조합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이밖에 협동조합연합회가 자금공급 및 사업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공제기금 육성을 유도한다. 협동조합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기업 등과 매칭하는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대상 업종과 기간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투자자 자금으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성과를 내면 원금과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채권)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연계해 사회문제를 해소하고,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할 계획이다.
◇카이스트에 협동조합 과목 만든다 협동조합 교육도 강화한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협동조합형 인력을키우기 위해서다.
표준교육 교재를 제작해 협동조합의 실무자에겐 재무회계와 마케팅을, 임원에겐인적자원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교육한다.
학생과 사회적 기업가 등 미래에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이들에 대한 교육체계도 만든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카이스트(KAIST) 등 대학에 협동조합 과정을 도입한다. 시범적으로 교수, 교직원, 학생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협동조합 대학원이나 사이버대학원도 만든다.
협동조합 중간지원 기관의 기능을 지금의 설립상담 중심에서 판로 개척, 회계·노무·법무 등 경영컨설팅으로 확대한다.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설립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밖에 2년마다 협동조합의 현황, 자금, 인력, 경영상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한다.
기재부는 2016년까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협동조합 취업자 수가 5만명에 이를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월 실태조사에서 협동조합 1개당 취업자 수가 5.83명이었고 12월 현재 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생긴 것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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