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 민영화·영리화 아니다…괴담에 우려"

"3개년 계획은 체질 바꿔 잠재성장률 높이는데 초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의료 부문 민영화·영리화 의혹에 대해 허구이자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4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의료법인의 자회사허용과 원격진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도동시에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의료 부문에 대한 민영화·영리화는 허구적인 콘셉트"라고 규정했다.

현 부총리는 "노시보 효과(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올바른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우려가 든다"면서 "철도파업에서 봤듯 국민에게제대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원격진료·의료 자법인 허용안을 두고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나설 의사를 보인 데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의사들의 파업은 의료 부문의 집단적인 행위 거부"라고 규정하면서 "의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분들인데 국민에게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조만간 발표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서 잠재성장률 높이느냐에 중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혁신(革新)이라는 단어가 가죽을 벗겨 낸다는 뜻이듯 아픔도 있고어려운 과정도 거쳐야 한다"면서 "3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가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고 구체화할지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삼성과 현대차[005380] 그룹을 제외한 경제 지표를 분석한다는 세간의지적에 대해서는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특정그룹이나 산업의) 집중도를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도를 낮추려는 대책을 만들고자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기재부 인사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와 3개년 계획 작성 등 현안이 많은 데 비해 인사 요인은 별로 없다"고 말해 인사가 진행되더라도 소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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