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800억원 대출 사기 금감원 문답>

금융당국이 6일 KT[030200] 자회사 직원의 거액 대출 사기 혐의를 적발했다.

대출 사기 혐의 금액만 2천800여억원으로 은행 3곳과 저축은행 10곳이 피해를봤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문제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와 일문일답.

--이번 사건은 어떻게 인지했나.

▲해당 은행은 대출 사기가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금감원이 대출해준 금융사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도 대출 사기를 알게 됐다. 납품업체인 N사와 KT ENS 직원이 공모해서 발생한 게 아닌가 싶다. N사는 총자산이 100억원이 안 되는 것 같다.

--KT ENS 직원은 체포된 것인가.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발했고 수사기관이 사기 혐의자를 체포돼 소환한 것으로알고 있다. 관련자인 N사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2천800억원 사기가 한 번에 이뤄진 건가.

▲여러 번에 나눠서 대출이 이뤄졌다. 정상적인 거래는 2010년 정도부터 이뤄졌다.

--은행은 왜 몰랐나.

▲ENS는 KT 자회사이므로 대출금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제대로 봐야 한다.

--은행 직원 공모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지만 금융사로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한 것 같다.

--SPC와 관련된 사건이 많은데 대책은.

▲이번 사건은 납품업체인 N사와 3~4개 업체 명의를 빌려서 SPC에 넘긴 형태다.

SPC는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보완 대책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

--피해 저축은행은 어떤가.

▲10개 저축은행이고 전체 800억원이다. 특정 저축은행에 많은 금액이 몰린 것은 아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저축은행이 200억원대다.

--대출 사기액 회수 가능성은.

▲어떤 은행은 지급보증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 통상보증이 있는데 보증이 없다면 N사 및 KT ENS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이번 대출은 여러 번에 걸쳐 N사에서 다 가져간 것이다. 대출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자금추적을 통해 밝혀야 한다.

--2010년 이후 서류 조작이 있다고 했는데.

▲KT ENS 직원이 담당할 때 N사가 정상 거래로 매출을 올리다가 어느 때부터는매출이 없는데도 가공으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확히 언제부터 가공 매출로 한 건지는 파악이 안 됐다. 올해까지 계속됐다. 이자까지 납부가 됐고 돌려막기가 됐다.

--서류 조작됐다는 근거는.

▲처음에 서류를 봤을 때 대부분 계약서가 공증이 돼 있어 특이점 발견하기 어려웠다. 통상 한도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자금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돌려막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일부 서류 제출을 요청했는데 은행이체확인증에 문제가 발견돼 확인해 보니 서류 조작이 발견됐다. 2주 전에 이상징후 나타나서 서면 검사로 전환해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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