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결과 브리핑 내용 반영>>"韓경제 구조적 과제 산적…큰 틀 정비 필요"민간전문가들 "노동유연화·사회안전망 강화 필요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준비 상황을 중간점검하면서 "혁신이 시급한 규제 개혁과 서비스업 육성, 청년·여성고용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큰 틀의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재부-KDI 공동 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3개년 계획이 그 취지와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 행위가 만연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비효율을초래하고 있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기업가 정신, 근로의욕 등이 약해지고 투자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 성장으로 불균형과 왜곡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개혁, 재정·세제 개혁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고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밝혔다. 또 수출과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성장 저변을 넓혀야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세계경제도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소용돌이의 와중에 있다"며 "경제구조를 굳건히 하고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실감하게 된다. 경제 전반에 걸친 큰 틀의 전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런 의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무게감이 남다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해결점을 찾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규제 철폐 등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한 '실천계획'의 성격도 갖추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0년을 바라보고 3개년 계획을 설계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손에 잡히게끔 선명하게 제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길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주체들이 명확한 비전을 공유해야 일치된 상황인식을 경제살리기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최선책을 선택해 굳게 지킨다'는 택선고집(擇善固執)의 자세로 여러 의견을 두루 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고, 만든 다음에는 집요하게 실행해 우리 경제의 퀀텀 점프를 이끌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교육·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 철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많았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유연화를 꾀하되,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과 고용 창출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있었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학 연구역량 강화, 구조조정 등과 함께 글로벌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경제 구조 형성 전이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미 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경제주체 집단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국민을 설득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께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준비 상황을 중간점검하면서 "혁신이 시급한 규제 개혁과 서비스업 육성, 청년·여성고용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큰 틀의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재부-KDI 공동 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3개년 계획이 그 취지와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 행위가 만연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비효율을초래하고 있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기업가 정신, 근로의욕 등이 약해지고 투자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 성장으로 불균형과 왜곡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개혁, 재정·세제 개혁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고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밝혔다. 또 수출과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성장 저변을 넓혀야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세계경제도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소용돌이의 와중에 있다"며 "경제구조를 굳건히 하고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실감하게 된다. 경제 전반에 걸친 큰 틀의 전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런 의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무게감이 남다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해결점을 찾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 규제 철폐 등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한 '실천계획'의 성격도 갖추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30년을 바라보고 3개년 계획을 설계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손에 잡히게끔 선명하게 제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길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주체들이 명확한 비전을 공유해야 일치된 상황인식을 경제살리기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최선책을 선택해 굳게 지킨다'는 택선고집(擇善固執)의 자세로 여러 의견을 두루 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고, 만든 다음에는 집요하게 실행해 우리 경제의 퀀텀 점프를 이끌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교육·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 철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많았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 유연화를 꾀하되,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과 고용 창출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있었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학 연구역량 강화, 구조조정 등과 함께 글로벌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훈 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경제 구조 형성 전이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미 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경제주체 집단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국민을 설득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께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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