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노사 이면합의를 과도한 복지 혜택의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면 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노사간 이면합의의 공식 명칭은 '단체협약상 별도합의사항'이다.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합의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하다 보니 세부 내용을 별도 합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단협 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이지만 이 내용 안에 각 공공기관의 방만한 복지 혜택이 포함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이면합의'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일례로 강원랜드[035250]는 직원 1인당 50주씩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거나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둘째 아이에 100만원, 셋째 이상에는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혜택을 단체 협약상 별도 합의사항으로 담아 최근 공시했다.
LH 노사는 년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서'에서 단협외 별도합의를 통해 휴양시설 회원권을 10구좌 이상 추가로 구입하고 문화·의료활동비 지급제도, 10년 이상장기 근무자 안식휴직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시 임차사택보증금 지원 금액을 수도권 기준으로 개선하고 둘째 자녀부터 1자녀당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등 내용도 함께 담았다.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생산장려금 지급과 직원 태블릿 PC 지원, 배낭연수·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 내용을 단협 외 별도합의로 정한 바 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만 해도 3천174억원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의 2012년말 현재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를 차지하며 상당수 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거나 1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59명에게 총 5억5천166만3천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평균 1인당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급한 셈이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준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 한도의 난임극복 시술비도지급한다.
직원 1인당 평균 101만9천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LH는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중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병에는 재직 중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정부는 알리오에 공공기관 복리 후생 관련 8대 항목(고용세습·휴직급여·퇴직금·의료비·교육비·경조사비 등) 항목을 신설해 최대한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을 지난 1월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상반기 중 이를 집중 감사해 제대로 공시하는 기관의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시 점검을 상시화하고 점검 항목을 확대해 불성실·허위공시를 적발하면 담당자를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상당수 공공기관은 이면 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노사간 이면합의의 공식 명칭은 '단체협약상 별도합의사항'이다.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합의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하다 보니 세부 내용을 별도 합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단협 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이지만 이 내용 안에 각 공공기관의 방만한 복지 혜택이 포함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이면합의'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일례로 강원랜드[035250]는 직원 1인당 50주씩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거나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둘째 아이에 100만원, 셋째 이상에는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혜택을 단체 협약상 별도 합의사항으로 담아 최근 공시했다.
LH 노사는 년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서'에서 단협외 별도합의를 통해 휴양시설 회원권을 10구좌 이상 추가로 구입하고 문화·의료활동비 지급제도, 10년 이상장기 근무자 안식휴직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시 임차사택보증금 지원 금액을 수도권 기준으로 개선하고 둘째 자녀부터 1자녀당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등 내용도 함께 담았다.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생산장려금 지급과 직원 태블릿 PC 지원, 배낭연수·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 내용을 단협 외 별도합의로 정한 바 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만 해도 3천174억원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의 2012년말 현재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를 차지하며 상당수 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거나 1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59명에게 총 5억5천166만3천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평균 1인당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급한 셈이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준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 한도의 난임극복 시술비도지급한다.
직원 1인당 평균 101만9천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LH는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중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병에는 재직 중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정부는 알리오에 공공기관 복리 후생 관련 8대 항목(고용세습·휴직급여·퇴직금·의료비·교육비·경조사비 등) 항목을 신설해 최대한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을 지난 1월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상반기 중 이를 집중 감사해 제대로 공시하는 기관의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시 점검을 상시화하고 점검 항목을 확대해 불성실·허위공시를 적발하면 담당자를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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