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기관에 구제금융 제공시 국회동의 필요"(종합)

<<토론회 내용 추가.>>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 '금융안정' 역할에 눈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에 구제금융을제공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한은·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우선 금융안정 역할이 강화된 한은이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등 재정상 손실이 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도 국민의 돈이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1개 100원이었던 사과가 200원으로 오르면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사과 반쪽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누구도 중앙은행의 영향을 피할수 없어서 한은 단독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한은이 사들이는 것은 발권력으로 재정을 집행하는셈이므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Fed)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 많은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는데, 파산할 수밖에 없는 기관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셈이었다"며 "한은도 국민의 돈인 발권력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는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대부분을 담당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은이 총괄해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정책에 의존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그에 합당한 수단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토론회 참석자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물가안정이라는 전통적 역할 외에 금융안정이라는 더 포괄적인 역할을 갖게 됐다며한은도 이런 변화에 맞춰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강조했다.

함준호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물가안정만으로는 금융안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무에 한은은 달라진 정책환경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함 교수는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소득분배, 금융포용도 물가안정책무와 함께 한은법에 명확히 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인식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는 감독 기능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태수 한은 부총재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김석진 한국금융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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