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公기관 우량자산 헐값매각 안되도록 신중검토

"올해 세수 목표 216조5천억원 달성 가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량자산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안생기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상화 계획에 급급해 공공기관이 우량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렇게답변했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검토해 이달말쯤 확정할 예정이다.

전 정부의 정책적인 책임이 공공기관에 전가됐다는 지적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구분회계를 동원해 부채의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부채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낙하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공모 절차 등을 통하고 있다"면서 "모든 기관장은 9월에 (정상화 계획과 관련한)평가를 받고 평가가 나쁜 분은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세입 부족 사태에 따라 불용액이 18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 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올해 세수 목표인 216조5천억원은 과거 세수 탄성치와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노력을 기울이면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